법령 상법 제8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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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8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길 1 동서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동규 1 나양명 1 하양명 1 권성원 1 이종균 1 김동인 1 송대원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7. 10. 17. 자 2015라838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상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97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00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9년

3. 부산고등법원 2009. 11. 18. 선고 2009나110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4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도11784 판결
  [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][공2009하,1163]
  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
   상법 형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659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1(2)민,192;공2003.10.1.(187),191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